[산자위국감]이틀째 반쪽국감…원전 '팽팽', 전기료 '공감'
이틀째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동남권 지진에 따른 원전의 가동 및 건설 중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전기요금 체계개선 및 각종 민생문제와 관련해 뜻을 모은 점은 성과였다.
27일 산자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다.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이었다. 전날처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 경주 등 동남권 일대에 활성단층이 확인됐음을 강조하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규원전 건설계획 잠정 중단 △고리와 월성의 노후화된 원전 가동중단 △원전 주변 단층대 정밀조사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던 바 있다.
야권의 선봉은 더민주의 우원식 의원이었다.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일단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고 면밀히 조사하자고 했더니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진도 5.8의 지진 및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원전이다. 진도 최대 8.0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990년대 일본 학자들부터, 최근의 국내 연구까지 일관되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과학의 경우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원자력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연구결과를 회피하고 무시한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원안위가 단 한 번이라도 원전 건설계획을 거부해본 기록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측은 양산단층 등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지만, 원전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미 진도 7.0 수준을 버틸 수 있게 원전이 설계돼 있고,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밀 안전조사를 할 것이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컨센서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단층을 조사할 때 원전 인근부터 해달라고 얘기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하고 신고리까지 중단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다소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관련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역시 오는 29일까지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야 간 뜻이 잘 맞았다. 전날 주형환 장관이 "당정TF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언급한 후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한다"며 집중 질타를 보냈던 바 있지만, 우려와 다르게 여야 간 큰 입장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 장관은 유동수 더민주 의원의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 도입' 언급에 대해 "원가의 합리적인 반영이 돼야 지속가능하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석탄, 가스, 석유의 가격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요금체계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살피겠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인데, 학교와 주택용 태양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원가 공개와 관련해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이 "의원들이 대외유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차원의) 공개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의 "클린디젤 차량을 계속 친환경 차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주 장관은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연료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주 장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제품출시 당시 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 기준이 변하더라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해 "에너지 소비등급 기준이 바뀌면 다시 (인증을) 붙인다던가, 고지를 의무화 한다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정 더민주 의원이 원전에 근무하는 군병력들이 피폭 관련 건강검진 조차 못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금년도부터는 내부경비근무자에 준해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의혹만 커진 미르·K 국감…문체부 '모르쇠'(종합)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석연찮은 설립 과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했지만 공회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한 주무관까지 불러 비상식적인 설립 허가 과정을 따져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다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활동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개된 점이 성과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재단 출연금을)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게 할당해 (모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승철 민간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 모금 및 재단설립을 주도했고, 차은택 단장은 재단운영인사 모집과 기획을 했다"며 "차은택 위에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고 이승철 단장 위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와 각별한 사이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 전시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2015 밀라노엑스포' 5개월을 앞두고 전시감독이 M교수에서 차은택씨로 교체된 것이 위탁대행사인 시공테크의 결정이라는 문체부의 입장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공테크 관계자는 차씨의 선임은 발주처(문체부)의 요구였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분이라 저희랑 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감독교체 결정은 시공테크가 했다는 문체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밀라노엑스포 관련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백억원을 지원해놓고 정산 없이 결산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간경상보조는 돈을 주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지난해 10월에 끝난 엑스포에 대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정산도 없이 결산을 했다"며 "M교수는 21억원에 사업을 계약했지만 이 와중에 차씨는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다. 국가 일을 재능기부 받아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밀라노엑스포 관심 급증 후 감독 교체 △이례적인 소관 부처 교체 △관련 예산 급증 △민간경상보조 지원 후 정산 없이 결산처리 △이해하기 힘든 차씨의 재능기부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장관 및 김종 2차관 등 문체부 관계자는 "밀라노엑스포 주제가 음식이고 종합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문화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의 첫 사업이 프랑스의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와 MOU를 맺은 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에콜 페랑디'를 직접 언급한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관련성을 추궁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차은택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박 대통령은 한식의 세계화 때문에 (에콜 페랑디에) 관심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에콜 페랑디와 미르재단의 사업은)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해서 일해재단을 만들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해서 두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K스포츠 재단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체육 관련 사업인데 대통령이 퇴임 후 이런 사업들 영위하는 재단에 관여할 일이 있으실까(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의혹을 차단했다.
조 장관은 또 두 재단 설립허가가 빨리 이뤄진 것에 대해 "문체부 직원과 사전에 상담이 있었고 자료를 완비해서 제출하게 됐다"며 "제출한 서류가 하자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접수 후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했는지 문체부로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최씨와 두 재단의 관계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가 결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 차관도 "두 재단 관련 사실은 저희도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며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허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부 국감에선 밤 늦게까지 야당 의원들의 맹폭이 이어졌다. 관련 주무관, 사무관, 과장 등이 출석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공방만 오갔다. 특히 재단 설립을 주도한 김 모 주무관이 견습 상태에서 어떤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세종에서 서울로 법안설립 관련 서류를 받으러 갔다는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유성엽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김 주무관은 '출장간 김에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다 보니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13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을 부르려면 교문위는 5일까지 증인 채택을 처리해야 한다.
[국토위국감]與 불참에 이틀째 파행··野 "항의성명 발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틀째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이날도 전원 불참했다. 국감 첫날인 전날 국토교통부 국감에도 새누리당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국감이 잇따라 파행을 빚자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에게 항의성명 발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말씀대로 비상시국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야당도 아닌 여당이 국감에 불참하고 있다”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강력히 참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 충실하게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여당이 같이해야 증인들도 힘이 더 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항의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은 “적절하게 잘 이야기 하겠다”며 여당이 국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등 기관 증인 16명을 비롯해 일반 증인, 참고인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미방위 국감]또 다시 파행, 방통위원장 불출석 논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7일 국감에서는 기관증인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의 국감 진행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미방위은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 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10시 정각 국감장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문제는 기관증인들도 모두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0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라며 "방통위와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들을 찾아 국감장에 들어와 정좌하라고 전하라"고 알렸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합세해 이날 채택된 기관증인들의 입장을 촉구했다.
10시20분을 전후해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등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결국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식회의 전에는 국감장에 들어가지 않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라고 전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감 일정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여야 합의와 본회의 의결 거쳐 일시와 대상기관, 출석 증인 등이 정해진 것"이라며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오지 않은 것이라면 기관증인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기관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감에 대한 단순한 기피나 거부가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는 분명히 하겠다"라며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고 형사적 범죄도 서슴치 않는 행태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며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또 신상진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국감 진행 의사를 확인한 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야당 간사가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국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제발 신상진 위원장이 나와서 국감 진행을 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장+]"장관, 힘을 키워요"…野단독 외통위국감 '천태만상'
"힘을 키우세요. 힘이 없는 장관 같아요. 우리 홍 장관이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시고 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렇단 생각이 듭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홍 장관이 1,2,3차 핵실험 때와 차원이 다르게 엄중한 상황이라 대화보다는 제재를 할 때라고 밝히자, 국방부와 외교부와 구분되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 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나 합리적인 지적이라기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웠다. 홍 장관은 상기된 얼굴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통일부의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만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일방적인 다그침과 호통이 자주 연출됐다.
강 의원은 "최근에 혈세로 월급받기 부끄럽다는 양심적인 통일부 직원을 만났다"며 "통일부가 국방부 하수기관 같다, 북핵 얘기만 하고"라고도 말했다. 홍 장관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통일대박'이 뭐야. 도박도 아니고 대박이 뭐야"라며 "용어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박수 쳐줬더니 지금 꽝 아니야. 북핵 책임이 북한에 있어?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라며 "북한정권 죽일놈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시란 얘기예요"라며 삿대질을 했다.
주변의 다른 야당 의원들은 "정권 다 끝난 다음에?"라고 거들었다.
홍 장관은 "'통일대박'이란 젊은이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표현이다. 젊은이들이 대박이란 말을 도박 때문에 쓰진 않는다"며 "'통일대박'은 하루 아침에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홍 장관이 전두환 정권 때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을 바로잡자 "잘 모르시네. 공식은 뭐고 비공식은 뭔가"라며 우기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보니 희망이 없다. 대책없는 정부구나 하는 느낌만 든다"며 "남북대화도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 탓이고 핵실험은 햇볕 탓인가. 남의 탓만 하는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저기서 "어휴" 하는 한숨과 질타가 잇따랐다.
홍 장관은 "북한 탓이라는 것은 아니고 6자 회담 성과가 있었어도 북한이 그 기간 동안 핵실험을 했다. 지금 정부의 관리 방법은 북한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의 변화를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한다"며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앞서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증언과 관련해 기획탈북 의혹을 길게 지적한 뒤 홍 장관이 "총선이랑은 상관 없다"고 말하자 "더 얘기해봐야 소용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틀째 야당 단독으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틀째 1인당 10분에서 5분 연장한 15분씩 질의를 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날 질의에 참여했으며 이날도 위원장으로서 적극 자신의 의견을 발언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이은 초유의 여당 보이콧 '반쪽 국감'의 한 단면이다.
[환노위 국감]"4대강 보 개방해야"…폭스바겐 차량명령 검토 재확인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이틀 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 문제와 폭스바겐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4대강의 수질 문제와 생태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큰 이슈였다. 우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호수가 된 4대강 수질을 환경부는 여전히 하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에 보가 생겼으니 수질 관리를 호수에 적용하는 CDO(화학적산소요구량)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계속 하천에 적용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며 "4대강 실패라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물길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4대강의 생태조사 범위도 너무 좁고 관련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서로 업무 구분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언제 4대강 보를 개방해야 물 흐름을 빨리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라며 "생태조사는 국토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환경부가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논란을 불러온 폭스바겐과 관련해 차량 교체 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공단에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리콜을 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조 장관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렸을 때 폭스바겐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자문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한 실행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될 기금의 적극적 집행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옥시가 출연한 50억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들어간 원료가 첨가된 치약 유통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아모레퍼시픽에 외에 애경, 코리아나 등도 CMIT/MIT가 들어간 제품 원료 물질을 공급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물질 득성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화학물질 제조회사에서 재료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주도록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 지진 발생 시 밤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라'는 내용의 기상청 지진 대응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조 장관의 인정도 이날 국감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매뉴얼이 부적절했다는 강병원 더민주 의원 지적에 대해 "잘못된 게 학실하다"며 "저런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론보도 보고 그날 부로 고쳤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사업이 대기업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환노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고가의 수소차가 일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도 2030년까지 520곳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에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예산 약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홍 위원장은 "수소차가 친환경 차가 맞기는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며 "현대·기아차의 로비에 의해 말도 안 되는 국민 혈세를 환경부가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국감]野, 건보료 개편 집중포화…국감파행 신경전도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부자는 무임승차하고 서민은 부담지는 상황이 문제"라며 "의사 출신 장관이 안 고치면 누가 고치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꼼수가 가능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1년 이상 개편안 발표를 유보했으면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복지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현안 문제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계획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해 말까지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건보료 돌파구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와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의 한계로 민간실손보험이 급증하고 이는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관련법에서 협의하게 된 사항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출석한 증인 중에선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 노바티스의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관심을 모았다. 더민주 인재근(복지위 간사)·권미혁 의원에 이어 양승조 위원장까지 나선 사과 요구에도 클라우스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더민주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기동민 의원이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참석했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이날 당론에 반발해 국감 개최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발표문을 낭독하자 김상훈 의원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의 국감 불참에 대한 의견을 낭독한다면 저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간 가결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낭독해야 하는 것이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방침으로 국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