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24일 "최순실씨의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박 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그간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온 것은) 반대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면서 그게 블랙홀 돼 정책 추진에 장애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 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젠 시작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 대표는 다만 박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4년 중임제로 할 것 같으면 개헌 할 필요가 없다"며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하에서) 선거를 치를 것 같으면 보통 대통령이 재선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한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선거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과거의 정치경험으로 봐 별로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 대표는 임기내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의 발효 시기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재차 밝혔다. 그는 "내가 보기에 아마 (박 대통령 임기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개정된 헌법 발표 시기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나"며 "그렇지 않음 현 의원들이 거기 찬성하겠나"라고 내다봤다.
김 전 비대위 대표는 "각 정당이 내각제에 대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부칙에다가 새로운 헌법을 21대 국회 시작서부터 해야겠다 정해놓아야할 것"이라며 "그 동안에 각 정당이 정당 중심의 국정을 이끌어나갈 채비를 갖춰야되지 않겠나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 두는 것"이라며 "임기 이런 거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