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부인당하고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나왔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없이 정권재창출은 없다던 집권여당 대선주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막 열렸을 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이상 국정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망선고가 일찌감치 내려진 셈이다. 박 대통령에겐 영원히 '레임덕' 따위는 없을 것처럼 막강하기만 했던 대통령 권력이었는데 대통령의 '말과 의상'을 지배했다던 한 여성으로 인해 한순간에 방전된 듯 작동을 멈췄다. 박 대통령은 임기 4년 간 개헌을 가로막던 '대통령 둑'을 스스로 무너뜨리더니 그마저도 하루도 가지 않아 '최순실 블랙홀'에 덮여버린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 탄핵 뿐 아니라 하야 요구까지 심심찮게 들리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잠잠하다. 탄핵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꿈틀대는 정치지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지 불확실한 상황 탓이 크다. 여권에서는 김영삼정부 때 이회창이나 이명박정부 때 박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파문이 정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여야 개헌파들은 27일 꺼져가는 개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 진단하고,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과 별개로 권력분산 개헌을 추진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같은 당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방증해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정파 이해에 의해 추동돼선 안될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권력 욕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개헌 주체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10번째 개정헌법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 집권여당 내에서 금시기 돼왔던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이직접 거론하면서 10번째 개헌시대가 열릴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이 공포된 뒤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이 1987년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 40여년 동안 평균 4년6개월마다 한 차례씩 개정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17일 제정됐다. 이때 건국헌법이 제정되며 한국의 헌정사(憲政史)가 시작됐다.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을 겪은 헌법은 단 3차례를 제외하고는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 고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의 개헌이 독재정권하에서 빠르고 기습적으로 행해졌고 권력구조를 바꿔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을 고치는 권한을 가진 국회는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을 권력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 의지 밝히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초까지 개헌안 발의, 4월 국민투표 실시를 이상적인 안으로 들지만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새 대통령 임기 개시 후 개헌을 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곧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0명에 육박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개헌에 반대했던 박 대통령도 개헌 추진으로 돌아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개헌 조직을 설치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중 개헌이 이뤄지기 위한 최상의 시니라오는 내년 4월12일 재보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방안이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내년 1~2월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빼들었다. 임기 내 정부 주도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약 30년 만에 '1987년 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 시대'로 가는 첫번째 문이 열렸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집중 거론했음에 비춰 '4년 중임제' 등 단임제를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개헌카드를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분주하다. 크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비전 검증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이 선호했던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5년 단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8년 동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같은 당 출신 대선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동안 여러차례 4년 중임제 개헌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최근 대학 강연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안 좋은 구조"로 꼽았다.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공약사항"이라고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 정치권은 일제히 술렁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최순실 이런 일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내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에서 회동했을때 독대 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 언급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지금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며 "변화한 지금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찬반 논쟁 중이다. 누리꾼 아이디 'ange****'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말할 때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더니"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aro****'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말했다. 아이디 'kenn****'도 "지금의 단임제는 국민의 힘이 가장 큰 제도인데 개헌은 이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누리꾼 아이디 'nijm****'은 "현재의 방식인 87년 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의 어떤 대목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년 중임제 등 대통령제 보완이 이른바 2017년 체제 논의의 핵심으로 전망되지만 원포인트가 아니라 '멀티포인트' 개헌으로 우리나라 법제도 질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시민 기본권 개선을 포함, 자유시장경제나 포용적 경제 자향 등 경제구조, 지방자치 등에서 헌법개정으로 새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개헌론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거나 내각제에 준할 만큼 의회 기능을 키운다는 권력분산형이란 맥락은 비슷했다. 박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서 밝힌 개헌론도 권력구조를 최우선으로 뒀다. 이 경우 국회와 정부 영역을 규정한 제3장과 제4장이 핵심 개정대상이다. 가령 개헌목표를 4년 중임제로만 좁힌다면 제4장 가운데 대통령 선거일정을 다룬 제68조,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제70조 등을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헌법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으로 민법, 형법 등 다른 중요한 법률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헌법 개정안(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개헌안이 일단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 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개헌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2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며 정계복귀 명분으로 내세웠던 개헌론 입장을 반복했다. 손 전 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논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로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민생에 전념하고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저는 굉장히 놀랐다. 예전에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개헌할 때 모습이 떠올랐다"며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특위 논의에 대해서는 "천천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