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빅3 "대선 전 개헌 어렵다"…'국민참여 논의기구' 거론

최경민 이재원 이건희 기자
2017.03.17 14:18

[the300]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2017.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빅3' 후보가 모두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거론했다.

17일 진행된 제4차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차기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은 안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을 하자고 이미 여러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중임제,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대통령 산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위화 함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개헌은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약속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있다"며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개헌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국가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통치구조는 아직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책임제는 철이 이르다"며 "대통령 4년중임제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수평적으로 만들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상호 간 균형이 있는 그런 헌법으로 가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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