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숫자 여전…전체 '35%' 이상

이건희 기자
2017.10.10 15:04

[the300][국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전체 근로자 비중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평균 4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8일 기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체의 35.1%에 달했다. 총 근로자 9만2371명 중 3만2416명이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였다. 전체 근로자 수는 9491명이지만 그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8260명(87.3%, 기간제 42명, 파견·용역 821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6831명이던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계약 해지에 합의한 협력업체 10곳과 계약이 종료되는 4개 업체 소속 직원 2000여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전체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93.7%로 23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673명인 전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630명에 달했다. 정규직 숫자는 43명에 불과했다.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 중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적받았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는 총 2085명이다. 연평균 41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 세 기관 모두 현재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민 의원은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직 비율이 35%가 넘는다"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앞으로도 직접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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