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 자료는 지난 201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처음 나온 임원 보수 종합 분석 자료다.
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이들의 연봉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약 5% 미만에 불과했다. 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조대 대상 임원의 30%를 넘었다.
고정급이 많기 때문에 성과와는 상관이 없다. 실제 기업의 성과가 악화됐음에도 임원 연봉이 증가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성과가 악화된 회사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경우는 30.65%를 기록했다. 2015년 27.83%에 비해 2.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성과가 개선된 회사 임원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년대비 0.07%포인트 감소한 12.47%를 나타냈다.
총자산 순수익률과 영업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회사 소속 임원 30명을 분석한 경우는 실적과 연봉의 역진 비율이 더 컸다.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으로 전체의 57%를 기록했다 총자산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16명(53%)을 나타냈다.
이 중 유근직 잇츠스킨 전 대표, 도상철 엔에스쇼핑 대표, 송병준 컴투스 대표, 박철범 흥국에프앤비 대표, 김종규 블루콤 대표 등은 연봉이 10% 이상 상승했다.
채 의원은 기업 실적과 임원 연봉을 실제 연동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임원의 개별연봉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연봉이라는 사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지 않은 만큼 현재 유명무실한 보수기준 공개를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다.
채 의원은 “합리적 보수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원의 약 6%, 전체 사내이사의 약 10%에 불과한 개별보수 공시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공시 자료에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금감원이 마련토록 지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