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 기술 자립'을 홍보해온 '한국형 가압 경수로 APR-1400' 관련 정책연구과제 특허 중 15%가 출원 거절 또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간 APR 관련 연구비가 2100억원 출연된 것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 발주처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APR-1400'과 이를 발전시킨 'APR+'의 연구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 출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0건 가운데 139건이 특허등록된 반면 27건은 특허거절·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APR-1400'은 10년 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수출 주력 모델로서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빈약한 성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특허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7건에 그쳤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경우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된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R&D(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특허가 주요 요소이지만 등록 거절돼도 어떤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 출원 불발 비율이 15%에 이르지만 사후 관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 연구과제의 부실한 평가 관리가 결국은 빈약한 국제특허 확보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과제 종료 이후에도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