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했다. 이제 이들의 시선은 '국민의 표심'으로 향한다. 오는 6월13일 열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일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제각각이다. 일자리, 환경, 안보 등 어느 것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집중한다. 메시지와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 표심을 결정할 이슈는 무엇일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일 이번 지방선거의 4대 이슈를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전년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즉시 오른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출도 즉각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도 선거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2월말 국회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근로시간 단축 이슈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된다. 점차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봄이면 빠지지 않는 미세먼지=환경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최근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가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미세먼지 습격이 시작될 봄에 더욱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거 준비 기간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적잖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미 논쟁을 벌였다. 지난 1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날을 세운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계속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다.
◇예측 어려운 남북관계=최근 급진전을 이루는 남북관계도 지방선거에 적잖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다. 안보 문제는 보수ㆍ진보 유권자 모두에게 민감한 의제다. 이에 선거 직전까지도 남북관계를 둘러싼 외교 문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 국민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각 당의 전략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특히 선거 구도상 수세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 변화에 따라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를 적극 압박했다.
◇헌법개정안 마련 주체, 국회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여야의 정쟁 이슈가 되거나 각 당의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현재도 운영하지만 하나의 합의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두고 이달 13일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헌법 자문안을 마련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우선하지만 실패를 대비해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개헌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