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지난해 시설비와 운영비 예산이 31억원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이 권역외상센터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증액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40억6300만원 중 409억5200만원이 집행됐고 31억1100만원이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 관련예산 집행률은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으로 해마다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예산집행률은 91.4%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불용을 감소시키고자 권역외상센터의 연차별 지급기준에 85%의 비율을 적용해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국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이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인의 외과계 기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권역외상센터는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북한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올해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은 53% 증가했다.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의 채용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기능 수행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필요한 전담의사의 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 원주기동교병원 등 일부 병원은 국비지원 전담의사 대비 자부담 전담의사 채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치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는 국비지원 전담의사 5명당 병원부담 전담의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