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조원 필요한데…손실보상 예산 '최대 3조원'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관련 예산을 최대 3조원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2~3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6개월간의 약 10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득내역과 이익률 등을 계산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손실보상제는 물론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열리는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손실보상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8조원대 예산보다 훨씬 낮은 만큼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4당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압박에 나선 상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 규모가 적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