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욱 이번주 국회출석에 與 제동…'한미훈련 알권리' 논란

'추가 축소설'이 돌고 있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을 이번주 국회로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토록 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서 장관을 부르기 위해 빠르면 11일 해당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상임위가 열리는 다음주(8월16~20일) 출석이 적절하다며 맞섰다.

한미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방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이례적 일이지만 야권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 담화 이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로 찾아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훈련 주무부처 장관이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대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훈련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시키려 한다는 시각이어서 여야 간사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오는 10~13일 예행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거쳐 16일~26일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들어가는 큰 틀의 '일정표'는 합의한 상태다. 이번 CCPT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규모가 축소됐던 전반기 때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등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시기·규모·방식 미확정'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이번주 서 장관의 국방위 출석 안건이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돌아오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상임위(개최)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더불어민주당)이 '결산 감사 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들에게 (한미훈련과 관련한) 나쁜 인상을 주니 무조건 뒤로 미루려는 것인데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은 왜 국민에게 보고를 못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미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고 (훈련) 준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방향을 못잡는다"고 주장했다. 훈련 계획과 관련, " 취소하느니 축소를 하느니 별의별 얘기가 다나온다"며 "그거에 대해 국민에게 와서 설명을 해야되는거지 왜 열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사실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본격 훈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장관을 불러 뭘 따지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8월 셋째주 결산국회가 진행되니 그 시기가 되면 얼마든지 상임위를 진행할수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상임위를 해야하는지 저로선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뭐든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용도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 전작권 문제라든지 한미동맹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보면 지금 정부나 청와대나 지혜롭게 대처하고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훈련을 안한다면 또 국방위차원에서 야당이 비판할 게 있겠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한 상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장관에게 전한 지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는 짧은 메시지 외 알려진 것이 없으며 서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감안하면 서 장관이 훈련 협의 상대방인 미국측 입장도 외교적으로 감안해 먼저 발언을 내놓는 것을 지양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야권이 서 장관의 빠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선 서 장관이 공직자 신분에 걸맞지 않은 '정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장관의 태도와 관련, "(장관이) 당당히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한미훈련을) 축소할만큼 다 했는데 (추가로) 축소할게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 눈치 볼 게 없고 당당히 얘기하고 제대로 훈련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르기 밖에 더 하겠나. 노무현 정권 말기에 김장수 장관이 NLL(북방한계선)도 다지켰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를 열려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훈련과 관련, "훈련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다현실적으로 양쪽 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차피 한미연합훈련이라는게1 단계 참모훈련 2단계 연합지휘소훈련인데, CCPT(연합지휘소훈련)는 실내에서 여러 가지 워게임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병력을 증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테지만 내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고 , 아마 한미당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