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관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중국산 기자재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비중이 2017년 84%에서 현재 9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국내 회사의 기자재 개발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중국산 수입량을 늘리기고 있다"며 "차라리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다면서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열·풍력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분별하게 관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관세 감면 대상 19개 품목을 조정하는데, 지금도 업계에서 태양열·풍력 관련 기자재 4개 품목은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들을 고려해서 대상을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