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주(민), 강병원(민), 강선우(민),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정춘숙(민), 최종윤(민), 최혜영(민), 허종식(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달곤(국), 이종성(국), 최연숙(국민의당), 이용호(무), 전봉민(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복지부장관), 정은경(질병관리청장).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위드코로나' 시기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아동문제와 장애인 복지 상황에 대한 지적도 돋보였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말만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이들에게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부작용, 사망사고가 보도되면서 55만명은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백신을 맞은 것은 본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며 "만들어진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이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은 애매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속개발되고 긴급승인됐기 때문에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이 있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해) 기초 단위라도 관련된 논문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보상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정보를 수집해 보상 범위에 대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양육에선 손을 뗏지만 법적 친권자로서 혜택만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부모의 부주의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보호아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못받는 보호아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부모가 사망해 빚을 떠안은 보호아동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은 부모의 친권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며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같은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 아동복지국이 후견인이 아니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 준다"며 "국가가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다. 아동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의 이익과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권자에 의료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아동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이들은 의료진들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했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서 외부인의 상태 체크가 어렵다"며 "대부분 의료진이 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이번에 구축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명의 아이라도 여러가지 위기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의료진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 방법도 관계자 토론을 통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