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인수위, 공정위서 대기업 대신 플랫폼 담당 불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전 업무보고에 공정위의 대기업 사안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관계자 없이 온라인 플랫폼 사안을 총괄하는 '시장감시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의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플랫폼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공정위는 사무처, 시장감시국, 심판관리관실 관계자가 인수위 경제1분과의 박익수 전문위원, 권남훈 전문위원 등을 찾아 사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24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수위에 정식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가 주요 사안 공유와 의견 교환을 위해 공정위에 사전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인수위가 공정위 핵심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사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2017년 신설한 조직으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전담한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5년 동안 삼성·SK·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잇달아 적발·제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인수위가 시장감시국 관계자를 소환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감시국은 플랫폼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주로 감시하는 조직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도 시장감시국 소관 사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 업무보고의 초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안,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인 해당 업계의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중심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위키에서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겠다"며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틀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정책 방향이 종전 '재벌개혁 및 플랫폼 규제 강화'에서 '플랫폼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자율성 강화'로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법의 경우 입법화가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출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한다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플랫폼법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플랫폼 규제 완화, 대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관련 규제 완화, 전속고발제 보완 등이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