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고민정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논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지 (민주당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관 민주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민주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오랜 세월 주장한 것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될 경우 의도적 개입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저 또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 분산을 위해 관련 논의가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수사하지 않고도 검찰이 부실 수사라는 걸 어떻게 알며,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를 요구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뒤 어떤 보완책을 고민했나. 민생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뭐라고 답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 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당원 다수가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 번만 눈 감고 입 다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애써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책임정치를 해야 할 집권여당 민주당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비난받더라도 견디겠다. 다만 우리의 고민과 번뇌가 국민의 마음을 울려야 국민의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