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재명 '백현동 특혜' 공방…김동연 "판단할 입장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첫 질의에서부터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발언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개발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확인해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이 있거나 협박 내용은 없었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언급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국감'을 하자며 방어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국정감사 관련 법에 따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의원은 자기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누구에 대해서도 발언하라, 하지 말라 할 권리 없다"며 맞섰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입장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성남시 간 공문을 언급하며 "이 내용을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행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한지"를 묻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김 여사 가족이 1997년 양평 일대 땅을 상속받을 당시 임야였던 부지를 2003년 형질 변경해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 후, 지목변경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과정에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해 지목변경해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반드시 양평군 대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의혹 관련 공세를 펼쳤다. 의혹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재임 당시 했던 일이 아태협과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쌍방울에서 아태협에 8억원을 우회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이후 아태협에 보조금 2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언론에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말고 없다고 하지만, 도지사도 모르게 20억원이 지원되는 게 제 상식에선 안 맞다. 다분히 부정 청탁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아태협에 지원된 20억은 총 네 가지 사업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일로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는 사안인지는 확인해보겠다"며 "소통협치국이랑 평화협력국이 그 평화부지사 산하에 있다. 평화협력국이 하는 일이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관련 현안에 적극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반드시 계속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만약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출소 후 주거지가 의정부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결정된 것 관련 "법무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경기도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법무부 장관도 우려에 공감하며, 어떤 경우라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