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뉴스 등을 전파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글도 계엄에 대해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한다는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앞으로 (관련 주장을)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한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헌법에 따른 사법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 가까운 국민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 응답했는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게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고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넘는 폰틀막(핸드폰을 틀어막음)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펼칠지 아찔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 안 했다"며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브를 국회로 불러서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 의견 제시는 처벌한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줬다"며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 정부에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내란죄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며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 내란 세력과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며 "이번 카카오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자기 지지율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가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로 과거 이재명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말을 반동이라고 비난하며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데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은 북한식 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의 공통된 욕망이다.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모택동 등 독재자는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