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풍 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북풍이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여론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쓰레기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을 군에 지시해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선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이란 지난해 10월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2023년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며 현재까지 4000여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실제 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다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왔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12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유치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북풍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며 "(오물·쓰레기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돼 북한이 맞대응했을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