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에 "유혈사태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비상계엄 특별검사법' 여당안을 내놓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맞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며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예정됐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만약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오늘 그 세 기관이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1차 (회동)에서는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만나서라도 반드시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고 충돌이 없는 그런 조사 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수처법상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을 가졌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사권이 있어도 영장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인데 법원 판사를 쇼핑하듯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용산 (대통령실)은 아마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계엄 선포 관련해서 정당·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절차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 영장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국회 통과될 때까지는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의 장소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를 받을 수 있나"라며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나서서 하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당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우리 당에서는 체포영장 유효성 문제, 관할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이 있으니 경찰이 조사하는 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