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삶의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목표로 변화에 앞장”

- 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 출연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주영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기료 투사로 통하는 분이 있죠.

20년간 변호사로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섰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목표로 변화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을 모시고 지역구인 종로구의 현안과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와 함께 22대 국회의원으로서 202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024년은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후로 벌써 7개월째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상은 국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지역구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 공청회 입법 활동들이 있고요.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역시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민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에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랜 기간 변호사로 근무하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 제가 결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인가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 둘 낳았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본의 아니게 곽상언 혹은 변호사 곽상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더 많이 알려졌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언론에도 참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횟수와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불행하게도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서른 건이 넘는 자료가 있었고 기간도 8년 이상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거, 실제로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업을 하면서도 국가적인 일이나 공익적인 일을 외면할 수가 없었는데요. 크게는 한두 가지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공정한 전기 요금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제가 참을 수 없고,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해서 전기요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벌써 8년 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탄핵 국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 국민을 대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지금 과거는, 과거에는 국민 중의 일부를 대리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한편으로는 종로구민,조금 더 넓게는 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 제가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된 종로구는 오랫동안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왔고, 그것은사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로구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통령이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정치적 자긍심이 있는 선거구민이 있는 곳입니다. 그말씀은 뭐냐하면, 실제로 종로구를 거쳐 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종로구민들은 그 개별 정치인들이 가진 정치적 미래, 그다음에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주십니다. 만약에, 그자질이 없거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낙선으로 응답을 하시거든요.한편으로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종로구가 좀 약간 희생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희생감도 조금 있는 곳입니다. 저는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실제로 정치적 자긍심을 보다 북돋우면서 정치적 소외감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계신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 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기 요금.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재화, 어떤 물건에 대한 요금인데요. 이것은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지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재화죠.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인데 우리가 전기 요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오직 한국전력공사가 정해주는대로 국가가 홍보하는 대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전기 요금 규정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에게 뜻을 묻지않고 국가의 심의를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요금 규정에는 누진요금 규정이 있는데 누진요금 규정은 뭐냐하면, 사용량에 단계를 두어서 일정 단계가 넘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는, 납부하게 끔 하는 그러한 요금제이고 오직,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는데 오직 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만 누진요금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누진 요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필수 재화, 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독점사업자, 하나의 사업자가 누진 요금제를 채택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는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진 요금제를 없애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두지 말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기 요금 관련 소송을 이끌어오고 계신데요.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변호사업을 했고요. 전기 요금 관련한 소송은 2014년에 시작해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올해 대법원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이래로 전국적으로2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를 해주셔서 왜 전기 요금이 불공정하고 특히, 누진제 전기 요금이 왜불공정한지를 깨닫고 비로소 소송의 형태로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16년에는 굉장히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때 2016년에 많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비로소 처음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한국전력공사 발표에 따르면 1년간 약 1조 2천억 원가량의 전기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요금 체계가 지금도 그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중요하고 지금 누진 요금제를 지금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는 것은 저희가 생활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생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쓰는 양은 동일한데 그것의 단계를 임의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두어서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한여름과 겨울철에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해마다 겨울은 더 길어지고 해마다 여름은 더길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수가 무척 늘어나고 있고요. 한겨울에 더욱 춥기 때문에 전기를 더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고통이 곧 한국전력공사의 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 막는 시작은 누진제 전기 요금 폐지와 용도별 전기 요금 폐지이고 과거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을 통해서 전기 요금 불공정을 법원에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불법을 시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발생하고 앞으로 발생할 것은전기 요금 규정을 한국전력공사가 불공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이끌어가실 예정인지도궁금해지는데요.

▶ 전기가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전기 요금을 둘러싼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야, 그 마음이야 뭐 그득합니다만, 그거를 한 번에 전부해결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고 있는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용도별 요금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용도별 요금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다면,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에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용이 더 높은 요금을 받는 것만큼, 산업용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소비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별 요금 체계를 없애고 주택용에만 규정되고 있는 누진용 요금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는 받지 않고 국민들이 회피할 수도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전기 요금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아주치밀한 토론이나 세부적인 심의 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데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의 실질화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그다음 전력시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지역구인 종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애쓰고 계신데요. 종로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꼽으셨는데 서울시 종로구의 인구감소라,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종로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의 인구감소 문제라, 참 와닿지 않으시죠.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에 내려보면 무척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로구에직장이 있는 분들이거나 종로구는 궁궐의 도시죠. 궁궐을 위시한 여러 관광지들을 보러 오는관광객들, 외국인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정주 인구가 많지않습니다. 정주 인구가 많지 않고, 사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근 0.7명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가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또는 지역적인 단위에서 모두다 신경써야되는 문제입니다.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이 종로구인데 종로구의 인구가 주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종로, 사람이 돌아오는 서울로 돼야 됩니다.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종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주거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생활환경이 주거비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생활환경이 역전됐다는 얘기죠. 생활환경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인구는 돌아오지않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은 분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환경뿐만 아니라, 현실적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종로는 국내 주얼리 사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1호 법안으로 주얼리 산업의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법안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준비가 된 것이 주얼리 관련 입법이었습니다.주얼리 관련 입법은 제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저 이전에 앞선 총선 출마자분들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앵커님도 주얼리를 착용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다 예물을 맞추기 위해서 종로에 한 번쯤 들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얼리 문제가 상징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저도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제아내한테나 제 딸들한테 사주려고 한번 쓱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18K라고 되어있는 귀걸이가만 원이라고 붙어있어요. 실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믿어야 하나, 안 믿어야 하나. 이것이 과연 18K가 맞나, 안 맞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얼리산업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산업인데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이유가 이 주얼리 거래의 통계적으로 보면, 주얼리 거래의 70% 이상이 무자료 거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되는지 거래 음성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은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주얼리 산업의 기반을 정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특정한 산업을 지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발전해왔는데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얼리 산업이 쇠퇴하고 있어서이런 전통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쇠퇴하거나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서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등록제도하고 품질검증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주고 계셔가지고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매일매일 할 일이 있고 1년 단위로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어왔던 입법 활동도계속해서 해갈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법안들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현실 생활이 부당하게 침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산업의 진행이 필요한 법안들을 조금 더 통과시키는 그런 데 조금 더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더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보다 많이 활성화할 생각이고요. 유튜브 채널은 그냥 제 이름으로 곽상언 TV라고 붙였는데, 곽상언 TV가 조금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수 있도록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조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치 활동이라는것은 국민들의 의식, 국민들을 계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정치 언어들이혼탁해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경우도 상당히 않습니다.한편으로 그러한 행동, 거친 행동들이나 거친 말들이 국민들 대변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앞선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정치 방향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 방향으로 올해는 더욱더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보통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직위, 정치적 다선을 목표로 하거나 보다 높은 직위로 가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역량이나 정치적 가능성이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고 국민의 희망을 따라서국민의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가 두드러지는 세상은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올해는 지금 벌어져 있는 정치의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고 정치의 본령의 문제인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보살피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온 국민 여러분께서 새해복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게도 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클로징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의 완성을 위해 매진 중인 곽상언 의원을 만나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부정하고 불균등한 사회를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곽상언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의 완성을 위해 매진 중인 곽상언 의원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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