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기업이 샌드백? 기업 숨통 틔워줄 '규제 완화' 방법 찾아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국회는) 과학과 기업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이 더 큰 자율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내일을 앞서 준비해야 한다.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그들이 신나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중국의 딥시크와 미국의 관세, 달러 파워를 거론하며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갖고 있는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창업해 안착하고도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기술 개발부터 실무까지 발목을 잡는 행정과 입법, 수익이 나려는 기미만 보여도 짐부터 지우는 세무는 규제 샌드박스는 고사하고 기업이 무슨 샌드백인 줄 안다"며 "불경기와 국내 증시 부진으로 벤처투자기업은 3년 전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첨단 기술 스타트업 대표들 입에서 '한국에서 어차피 안 된다'는 조소와 푸념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젊은이들은 (해외가) 천국이어서 가는 게 아니다. 위험하고 거칠지라도 꿈의 자유, 발전의 희망을 찾아 목숨 걸고 떠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부의 규제와 영혼 없는 행정 속에 자생력을 잃는 중이다. 기업의 자생력을 믿고 그로 인한 부강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야 한다"고 했다.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자명한 만큼 정부가 외교와 무역 정책을 세우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데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시대적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입법 기관인 국회는 부정선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그만하고 기업들 숨통을 틔워줄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 완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