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서구 초등학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여아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여아와 함께 쓰러져있던 교사 A씨가 살인 범행을 자백했으며,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오는 18일 부처 업무보고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교육부에 관련 내용 브리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관련 제도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본청 부서장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요청받은 즉시 사안을 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