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음이 무겁다.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온다"며 "제도상 위험 징후를 가진 교사에 대한 면직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가진 교사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기 검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우리 미래의 아이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한다.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하늘(8)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교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범인은 40대 교사 A씨로 그는 현장에서 함께 발견됐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A씨는 지난해 말 조기 복직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