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명태균 특별검사법' 도입을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윤 대통령을 무작정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의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서부지법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검찰은 구속 기소를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달라"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달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가 "폭동 옹호당, 내란당", "헌법재판소를 못 믿나", "창피한줄 알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흠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전날 야권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관련돼 있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명씨 관련 의혹이 확산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등에 힘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이 담긴 검찰의)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사태의 발발 (지점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주장인데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고 했다. 가시적 성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미진하거나 수사가 착수가 안돼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특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여야의 신중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동결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의 안건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그간 세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