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개회사를 통해 "1단계 법률이라 불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또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뜻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을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단계적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단계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이나 NGO(비정부기구)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현금화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이나 전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매매는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조치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글로벌 흐름을 적절한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정도의 정부 로드맵으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나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를 위해 국회나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