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STO, 기업·국민에 아주 중요…금융 규제는 화끈하게 풀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대통령선거)이 열린다면 STO(토큰 증권)을 통한 조각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규제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강남구 갤럭시아머니트리를 방문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결제 관련 기업으로 1994년에 설립됐다. 최근에는 항공기 엔진 관련 STO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동훈 대표이사, 김영곤 상무, 이재균 부장, 박서영 부장, 이주식 팀장 등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STO 사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STO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비유동자산(주식·채권), 실물자산(부동산·미술품) 무형자산(특허,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이다.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해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STO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만큼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야 본격적인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가 적용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STO를 활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가의 물건, 원자재 등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여러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는 LCC(저가 항공사)에 보유한 비행기 엔진 수의 10%에 해당하는 여분의 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한다. 엔진 1개 가격은 약 154억원이다. STO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LCC 입장에서 돈을 모으기 용이해지는 것이다.

신 대표이사는 "(STO를) 통해 (자금) 유동화가 많이 되면 산업의 피가 많이 도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모험을 할 때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STO 활용이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되면 이런 측면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법제화가 되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STO가 금융 상품인데도 앞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말이 붙다 보니 상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부동산, 음원 등에도 투자하고, 기초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회사가 STO 발행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STO 조각 투자가 발달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도 저비용으로 필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STO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전제하에 금융 관련 규제는 더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정도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안 된다. 세계 기조를 앞서가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력 기금 등 소위 노는 기금을 모아 국부펀드를 만들어 (빅테크를 키우자는) 민주당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노는 기금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노는 기금도 아닐 것"이라며 "기업에 대해 30% 가까운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고 운영해 빅테크가 되길 바라는데,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저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엔비디아에 투자해 국세를 대체할 만큼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나. 아니면 오히려 변동성 속에서 국부를 손실시킬 가능성이 있나"라며 "그렇게 쉽게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면 왜 지분의 30%만 확보하나. 모든 돈을 다 때려 박아서 하지. 자꾸 사탕발림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