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감독 기관을 넘어 권력기관이 되니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영등포구청장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와 관련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자 30여명이 연루됐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이들의 불법 비리 때문에 조직 전체가 치명타를 입고 더 나아가 (채용 비리는) 일부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구실이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고인 물은 썩는다"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가 감독과 감시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수치화해달라는 질문에 채 의원은 "(1~10 중) 4 수준으로 평균 이하로 본다"면서도 "더 낮추지 않은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채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 운동을 일일이 규제하고 감독하다 보니 힘이 생기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어느 순간 권력자가 된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감시와 감독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족회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하도록 행안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과거에는 소위 '차떼기',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많았지만 지금은 투명해졌다"며 "그렇게 하면 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20년 전에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당시 선관위의 규제 권한과 권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너무 많아 (특정 사안에 대해) 공문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주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 선관위의 해석도 달라 양쪽에 모두 문의해야 하고 때때로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했다.
채 의원은 "한국 정치가 선거 운동 측면에선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면 (선거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소셜미디어)는 자유롭게 하는데 말로 하는 것도 풀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채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이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를 (내란의) 명분으로 삼는데 채용 비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이고 거짓"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공당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후 잘못된 논리에 함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