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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길 주저한다. 선관위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만큼 선관위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 깔려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 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하는 행동마다 불법이라고 못하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 유튜브 등 비제도권에서 주로 거론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성을 지목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감시 받지 않는 선관위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조차 불신하는 기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선거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게 중론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다"며 "개표소에서 개표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여당은 특별감사관법을 당론발의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례적인 국면인데, 선관위가 각종 의혹을 적극 해소하지 않고 내부 비리를 방치하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증폭시킨 결정적 계기로는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이 꼽힌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치러진 2022년 3·9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사퇴했지만, 실무 담당자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단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선거 관리 총괄 책임자였던 전 중앙선거관리위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도 견제를 받지 않지만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선거관리조직은 규제·지원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는 주 정부에 맡기고 의회 등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총무성 산하의 선거관리조직과 지방이 업무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구조로 행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9일 선관위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선거관리기관을 독립형·정부형·혼합형으로 나누고 있다.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선거관리기관 위원들도 행정부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주로 입법부·사법부·국가원수 등으로부터 임명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헌

"진짜 우리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80 페이지에 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실시한 총 291회 경력 경쟁 채용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다. 여기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난 배 의원은 신뢰 회복의 열쇠로 '견제 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선관위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견제 장치가 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감독 기관을 넘어 권력기관이 되니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영등포구청장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와 관련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자 30여명이 연루됐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이들의 불법 비리 때문에 조직 전체가 치명타를 입고 더 나아가 (채용 비리는) 일부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구실이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고인 물은 썩는다"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가 감독과 감시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