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 또 빈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與 43% vs 野 44% 평행선

여야가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가운데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여야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3차 여야 국정협의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이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측에)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협의회는 파행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연금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제안(43%)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국정현안 논의는 약 한 달째 공전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1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지난 6일 2차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연금 모수개혁 중 소득대체율을 놓고 현재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차 협의회에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자동 조정장치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3차에선 다시 소득대체율 논의에서 좌초됐다.

이날 여야는 반도체 분야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이지만 민주당에선 다른 반도체산업 지원책부터 우선 처리하잔 입장이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추경 규모나 세부 사업을 조율하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과금 바우처 지원 등 15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에 대해선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부를 참여시키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상컨대 4월 초 (추경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인데 이해가 되지 않고, 협의해서 (시점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