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 '총탄핵', 통진당보다 위험…위헌정당해산심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2명 등이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진보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각 총탄핵'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느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심리 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경제·통상·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 총탄핵 선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다.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고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이는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다. 북한지령과 일치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고,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며,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내란회합에 비하면 민주당의 전략적 국정 마비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초선 70명의 내각 총탄핵이 당 공식 입장인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