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용·자제·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해야"…민주당 비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5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왔던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