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스포츠 중계·성범죄물 유포' 질타…靑 TF 구성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 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블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강 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거론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전 부처에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2021~2025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4152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