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규모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추경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먼저 기억할 것은 작년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4조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막강하다. 10조원 중 통상환경 변화와 AI 경쟁력 제고를 합해 3~4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돕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하나라도 더 남게 하며 '트럼프 관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돕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정부를 향해 "추경의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달라"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국회를 향해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며 "우리 당(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모았으니 더 미룰 이유도 없다. 빨리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