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높이 평가…민주당, 임명 절차 협조를"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동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공언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명을 철회하라며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 의장에게는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용단을 폄훼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벌인 의회 독재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마 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이다. 마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좌편향적 판사라는 국민 불신을 감안할 때 자진사퇴했어야 마땅하다. 마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