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방안은? 이재명·김경수 "부채 탕감" 김동연 "50조 추경 필요"

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선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소비쿠폰·지역화폐를 늘려 골목상권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영업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부채인데 일부는 탕감하고 (나머지는)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럴 때 국가가 역할 하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니겠나.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의 상환일이 다가오고 이를 갚지 못해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게 빚을 졌다. (이제는 정부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폐업하는 업자에 한해 대출금 탕감까지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영업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과밀지역·과밀업종을 관리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들이 자영업자고 회복이 가능 늦은 이들도 자영업자"라며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사로서 30조원 추경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50조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가 12조원 추경안을 제출했던데 이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50조원을 추경해 그중 10조원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다만 모든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분에게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대출 금리를 0.5%P(포인트) 낮춘다면 6조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감경될 것"이라며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