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태스크포스) 단장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니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드러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관여하면 일방적인 퍼주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 2차 회의'에서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김 단장은 "내란 여파를 수습하고 국익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예비 협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차기 정부가 협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 협상 과정은 충분히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통제 하에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정부가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하고 와서 공식 보고가 없어서 내용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부의 보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외통위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개회의보다 비공개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특히 선거 와중에 (한미 협의) 이슈가 정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면 공직사회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핵심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다. 급한 것은 미국"이라며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을 두고 모호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선제적인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