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대법관 정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사 징계에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도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과제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감사개시·고발 여부를 결정할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