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7회 국무회의에서 "내일이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보라고 하는 게 지금 경제 문제하고 아주 직결돼 있다"며 "정치 구호처럼 들리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일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오늘 회의가) 취약계층들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 중 파초선에 얽힌 에피소드를 거론했다. 삼장법사 일행은 화염산 불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손오공이 철선공주의 파초선으로 불길을 끈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 소설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마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관심, 또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에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며 "오늘도 최대한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