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한다더니…감사원 "실제 효과 56만명"

교육부가 디지털 분야 100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인력공급 효과는 56만4000명에 그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15만명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30개 중 상당수가 신규 인력 공급 효과가 없는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인력양성 분야'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23년 2월 공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실태', 지난 1월 공개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실태'에 이어 세 번째 산업혁명 관련 감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수립 시 향후 5년간 디지털 분야 인력 수요가 73만8000명이라는 고용노동부 전망 결과 등을 고려해 100만명의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 5개 부처의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해당 78개 사업의 2023년 수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개 사업은 2023~2025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4개 사업은 AI(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5·6G(세대), 일반SW(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 디지털 세부 기술과 무관한 인력들을 재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분야 양성 인력은 76만6000명에 불과하고 실제 취업률까지 고려하면 인력 공급의 실제 효과는 56만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AI와 메타버스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될 예정이나 빅데이터 등 6개 기술은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필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란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수립 시 향후 10년간 인력 수요가 12만7000명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측을 기반으로 2031년까지 여유 인력 2만4000명을 포함해 총 15만1000만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15만1000명 중 4만6000명은 대학의 반도체 전공자 등으로 충당하고 10만5명은 5개 부처의 30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3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2023년 후 사실상 폐지됐고 7개 사업은 인력 신규공급 효과가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인력공급 효과는 5만5000명으로 예상되는 등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필요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정부 정책을 통한 반도체 분야 인력공급 효과를 산정할 때에는 신규 인력공급 효과가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제외하는 등 인력공급 효과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12만7000명의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 시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퇴직 등에 따른 대체 수요가 8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산업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종합하면 감사기간 중 재전망한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은 기존전망보다 5만4000명 많은 18만1000명"이라며 "기존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