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이상' 사전 인쇄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강남구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설정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지역에 출마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보낸 안내사항 자료에서도 "일반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사전투표(투표용지 발급기 사용)를 감안하여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인쇄한다"고 알렸다. 잠실3동과 잠실4동의 경우에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인쇄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권고한 최소 기준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예상 선거인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지역 선관위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50%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을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각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의결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앙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지만, 결정은 구·시·군 선관위가 한다. 중앙선관위와 같은 위원회 조직이어서 각 선관위 의결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절대적인 지침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송파구선관위가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경기 평택시선관위의 경우엔 예상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송파구선관위가 50% 인쇄를 의결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며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현행 투표용지 인쇄 기준 적정성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