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재발 방지·전작권 추진…李정부 출범 1년 성과"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군사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주요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확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 편성했으며,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도 추진 중이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전작권 회복을 위해선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개혁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미래 병력 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를 포함한 '준 4군 체제'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비전투 분야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했으며,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인상과 예비군 드론부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성과로는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으며,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민·관 관계를 정립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