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내걸고 반시장 정책…양두구육"

민동훈 기자
2025.08.04 11:06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기 25%와 0.2%로 올리는 등을 뼈대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4%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빡이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다"며 "지금 주식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히 괴리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거 금융투자세 논란과 같다"며 "금투세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새 지도부를 꾸린 개혁신당은 당초 지난달 28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특검의 이 대표 압수수색으로 밀려 이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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