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전조치 안 하는 건 '바보짓' 생각들게…더 손해보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을 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6회 국무회의에서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현장 같은데 재하도급이 원인이지 않으냐"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다 보니 나중에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태까지 논란되던 것 중에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라보며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주시도록 하고 실제 어떤 게 가능할지 점검해보겠다"고 했고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 등이 위험이 크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무 등을 하청·파견 업체 등에 맡기는 행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일부 시민들이 중국 출신 이주민 추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전체인지 모르지만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가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