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대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전시킬 첫 정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7.9%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대개 1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졌다"며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 모아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막이 오른 정기국회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주체"라며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 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