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귀국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10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다행히도 잘 해결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께서 더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들은 안전히 모시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신설해 기소·수사 기능을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은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