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해결에 국회 나서…조경태 한미의원協회장, 美에 서한 전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우리 국민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 비자 체계의 미비점 해결을 위해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미국 상원에 한국인 전문인력용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발의 및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관련법을 발의한 앤디 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주)·토드 영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주), 미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피트 리캐츠 공화당 의원(네브래스카주)에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서한을 통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국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며 "양국을 결속시키는 동맹과 경제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이자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영 킴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동반자법'을 거론하며 "이 법안의 통과는 한국 전문인력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한다"며 "향후 이런 사건들이 우리 동맹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제도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 중요한 법안에 공동 발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칠레, 싱가포르, 호주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비자 쿼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구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조 의원은 이어 "한미의원외교협의회는 양국 의회 간 대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동맹이 평화, 번영, 그리고 공유가치의 초석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긴급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실무단)을 구성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매년 8만5000개가 발급되는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용 비자'(H-1B)에서 한국 할당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단기 상용 비자'(B-1) 의 발급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가 시작된다면 B-1 비자 관련 논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일 것"이라며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