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또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48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고율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우리 측이 제안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 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금 대부분이 보증일 것이라고 얘기한 게 합의도 안 됐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김건 의원 질의에 대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답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를 받고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연령 하향 또는 쌀 수입은 (미국에)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동맹에게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질의를 받고 "미국이 변했다"며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