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배임 없애고, 형법도 손본다…與 "경제형벌 개선안 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 역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이 핵심이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사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의견도 고려해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TF 소속 의원들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문을 없애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폐지하거나△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명문화하거나 △배임죄 유형을 구체화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법·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경영 판단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안은 간단해 더 이상 진척시킬 게 없는 상황이지만, (배임죄를) 유형화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TF 소속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조율된 추진 방향을 정리하겠다"며 "1·2·3단계 추진방안을 정리하고 이달 중 1단계 방안을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중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를 따로 둬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배임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배경이다. 권 의원은 특경법상 배임죄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는 있지만 아직 결론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TF가 발표할 과제에는 기업의 형사책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권 의원 "그간 얘기했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그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고의·악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때에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형벌을 개선하는 것도 TF의 과제다. TF는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적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생계형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들은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다"며 "정부에서 상당히 준비된 상황이라 정부와 협업해 최대한 빠르게 많은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면 검토해 1년 안에 30%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정부와 함께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검토해 (10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