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들이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특별검사)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리려는 것"이라며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 대통령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