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없이 순진한 이재명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외교 아닌 망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END를 "'Endless Naive Dream(한없이 순진한 꿈)"이라고 하며 "햇볕 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개성 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교류라는 이름 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집착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 3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며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난맥인 상황에서 우방국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북 유화책을 들고나오니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상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모두 강력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다"며 "END 방식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가 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사례를 보면 정반대였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며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며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대북 지원이 막대했음에도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이라는 배신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 온 정권 생존의 최후의 보루다. 최근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평화 3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한미 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이다. 둘째는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압박 유지"라며 "셋째는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